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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
- Part Name
- 특집 :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
- Title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
- Author(s)
- 전재경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7-35,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기후변화;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녹색산업; 산업구조; 녹색기업; 일자리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논의의 배경
2. 입법동향
3. 주요쟁점
Ⅱ. 대책법안 체계의 분석
1. 의원입법안의 특징과 한계
2. 정부제출안의 특징과 한계
3. 의원입법안과 정부제출안의 조정
Ⅲ. 개념의 한계와 보완
1. 개념의 한계
2. 구조적 부정합성
3. 개념과 범주의 보완
Ⅳ.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
1. 녹색산업구조
2. 구조의 전환
3. 전환의 촉진
4.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Ⅴ. 녹색기업의 일자리 창출
1. 일자리창출
2. 핵심정책
3. 지원조치
4. 법률관계의 조정
5. 기구 및 재정
6. 절차간소화 및 경과조치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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