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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 Part Name
- 특집 :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
- Title
-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 Author(s)
- 함태성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107-137,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제; 기후변화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Ⅱ. 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녹색성장의 추구와 에너지 정책 및 법제
1. 녹색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2.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3.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
4. 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기본법
Ⅳ.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전략
1.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 및 반영
2. 기후변화법제와 에너지법제의 통합 여부
3. 녹색성장기본법의 성격과 에너지 분야 법률과의 관계
4. 에너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관련 계획의 정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
6. 자원순환형 사회와 에너지회수
7. 에너지관련 법률의 녹색화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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