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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운용 방안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운용경험을 토대로
- Title
-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운용 방안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운용경험을 토대로
- Author(s)
- 신영수
- Publication Year
- 20-Dec-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7 Page. 103-138,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시정조치; 통신규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에
Ⅱ. 시정조치의 본질 규명과 부과기준 분석
1. 시정조치 본질에 대한 재검토
2. 시정조치의 유형별 분석
3. 시정조치의 근거규정의 입법 방식
Ⅲ. 시정조치 부과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경쟁당국(DOJ와 FTC)의 시정조치 부과기준
2. EU 집행위원회의 시정조치 부과기준
Ⅳ. 현행 방송통신법상 시정조치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구체적 기준형성의 미비점
2.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조치에 대한 분석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시정조치 부과방식
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 방향: 결론에 대신하여
1. 시정조치 운영지침의 제정 및 활용방향
2.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의 부과 가능성
3.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작위의무의 부과가능성
4. 시정조치의 단계별 부과
5. 시정조치의 효력기간
6. 시정조치 불이행에 관한 조치의 명확화
7. 그 밖의 고려사항들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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