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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의 법제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의 판례와 '2009 환자의 사전지시서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Title
- 소극적 안락사의 법제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의 판례와 '2009 환자의 사전지시서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Author(s)
- 신옥주
- Publication Year
- 20-Dec-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7 Page. 229-267,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소송;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의사추정; 안락사 입법논의; 독일의 환자의 사전지시서; 성년후견제도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소극적 안락사 판례 및 법적 논의
1. 소극적 안락사 인정판결
2. 법적 논의 상황
Ⅲ. 독일의 죽음조력에 관한 판례 및 법적 논의
1. 죽음조력에 대한 개념
2. 기본법과 죽음조력
3. 죽음조력에 관한 연방최고법원의 주요 판례
Ⅳ. 독일의 2009년 환자의 사전지시서법
1. 민법상 성년후견법의 도입과 개정과정
2. 환자지시서법의 내용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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