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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회사분할 법제에 관한 연구 :분할의 효력을 중심으로
- Title
- 프랑스의 회사분할 법제에 관한 연구 :분할의 효력을 중심으로
- Author(s)
- 노혁준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417-447,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분할; 포괄승계; 현물출자; 분할검사인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II. 프랑스 상법상 분할의 개관
1. 프랑스법상 분할의 개념 및 유형
2. 프랑스 분할법제상 절차적 규제
III. 분할에 의한 포괄승계의 범위와 그 한계
1. 분할의 일반적 효력
2. 분할시 이전대상 선택의 범위
3. 각종 제재의 승계 여부
IV. 분할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영향
1. 협의의 분할인 경우
2.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인 경우
3. 우리 법체제와의 비교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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