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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기구의 의무안전인증제도
- Title
- 산업기계·기구의 의무안전인증제도
- Author(s)
- 이종영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223-265,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의무안전인증; 산업기계안전; 기술기준; 산업재해; 산업재해방지; 보호의무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의무안전인증의 헌법적 정당성
1. 의무안전인증 근거법률의 성질
2.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수단으로 산업기계ㆍ기구의 안전관리제도
3. 의무안전인증제도와 비례원칙
Ⅲ. 의무안전인증제도의 개별적 문제점
1. 산업기계 안전인증제도의 법체계
2. 의무안전인증의 법적 성질
3. 의무안전인증대상
4. 의무안전인증의 기준
5. 의무안전인증의 유지관리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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