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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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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3	프랑스 헌법 제24조에 따른 의회의 공공정책평가 기능 강화에 대한 분석PDF 김지영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3-25-1
2013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사례 분석PDF 조혜신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3-25-2
2013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PDF 홍종현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3-25-3
2013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에 관한 법제 분석PDF 이준서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3-25-4
2013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개선방안연구PDF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4
2013	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분석PDF 오문성; 김성환;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5
2013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김도승; 정명운; 홍종현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6
2013	오염토양의 법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PDF 이유봉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7
2013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제상 난민지원제도연구PDF 최유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8
20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방안 관련 법제분석PDF 김지훈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