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Abstract

최근 빅데이터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1990년 이후 인터넷의 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른 정보의 대량생산을 정보홍수(Information Overload) 또는 정보폭발(Information Explosion)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오던 것이 최근의 빅데이터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 발생한 수많은 정보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보관하거나 일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개인과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데이터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증가는 공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보까지 교류함으로써 빅데이터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종래의 정보처리는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서는 지금까지 수집이나 저장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방대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의미있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이용하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이나 활동의 기초로 삼기도 한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와 같은 장밋빛 분석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그 규모의 특성상 이용자 개개인이 데이터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법적인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처럼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현행 법제도를 통해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또한 종래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해석론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현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The amount of data in our world has been exploding. Big data is now part of every sector and function of the global economy. Big Data provide positive aspects such as efficiency, convenience and new utility creation. However Big Data bring about various new problem such as infringement on privacy. Big Data, which arises as new growth power, contributes to promote public interest or to reinforce competitive power of industry. It is fully expected that using Big Data will become more popular within next years.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effort to utilize Big Data around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 Such an aspect reveals the start of a new ICT environment as well as new social issues. It will be reasonable to state that the global internet industry concentrates on the new ICT environment where a large amount of data mass-produced from human digital activities are newly processed and commercialized. In line with the start of this big data environment, currently, there are large-scale discourses to revise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policies. As commercial companies using Big Data, one of the most common legal issues will be customers’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re specifically, companies accumulate the consumer’s purchase history data which allows the companies to advertise and recommend certain products to those customers. In this case, one of the legal issues that could be raised is whether this type of data or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as a personal information so that the customers can be protected by a privacy protection act or not. The scope of the current study is limited to utilization of Big Data by commercial companies and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