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

Abstract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의 ICT 생태계의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IoT와 빅데이터와 더불어 중요한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이슈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정보보호 이슈를 정리하여 보았다. 정보보호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등 기존의 정보보호법제를 중심으로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여하히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를 기점으로 정보보호의 이슈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보호 일변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산업발전의 측면은 후순위로 밀린 듯한 분위기이다.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및 IoT와 더불어 정보에 밀접하게 기대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신산업분야이다. 최근과 같은 보호 일변도의 상황에서는 이들 산업의 발전이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보보호법제가 비교적 보호수준이 높은 편이고 사전 동의 위주의 엄격한 제도로 체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에게 초기에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방임하게 되면 활용 또는 이용의 범위가 너무 축소되게 되어 산업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처방이라고 본다. 최근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 비정상이 정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작은 움직임이 필요하다. 클라우드의 특성상 지역적 한계에 국한하여 논의할 경우 국경을 넘어 정보가 이전되는 현상을 정보보호법제로 정확히 규율되도록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우리 정보보호법제의 역외적용이 어려운 것이라면 해당 국가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양국간 같은 수준의 정보보호가 부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This article aims at the issue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area of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means a new way of network computing where a program or application (or platform) runs on a connected server. Todays cloud computing grows rapidly into an industry worldwide. But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industry needs enough supplies of informations. Informations, such as personal data lies under strict protection of law. In this situation data protection can be obstacle of development of cloud compution industry. Recent case of information spill in credit cards freezed the whole information industry. The resposibility of service carriers became heavier than ever before. The drafts of cloud act include not a single provision of information protections. The using of cloud services can happen cross-border. By this form of cloud using it lacks in many cases the relevent provisions, which rule the data protections. This article gives ideas of developments of current relevent legislations. It is very expected that in close future Korean cloud computing industry will much better develop than ever. This article’s goal will be found hopefully t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