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규칙의 제정근거와 한계

Abstract

헌법 제 108조는 대법원규칙제정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송절차, 법원사무처리 및 법원내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 국회의 제정법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의 위임입법의 필요성 유무, 그리고 그에 대한 규범통제의 수단 등과 관련된 쟁점이 존재한다. 대법원규칙에 관한 이상과 같은 쟁점들은 실정법의 단순한 해석방법을 넘어 동 제도의 역사적 연원, 입법적 불비와 관련된 합리적 해석,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들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동 제도의 뿌리라고 할 영미법계의 연원과 현행 제도를 집어보고, 대법원규칙에 있어서는 여타의 행정입법과는 달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의 규율사항이 대법원규칙의 전속적 규율대상이 아니라 국회와의 경합적 규율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회는 가능한 한 소송절차, 사법사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스스로의 입법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이 대법원규칙제정권의 규정한 헌법 제 108조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대법원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는 현행 제도상 그것이 법규명령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한, 대법원 스스로의 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스스로가 제정한 규점에 대한 심사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입법모순 내지 입법불비라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en Grund und Grenze deㄴ Rechtssetzungsbefugnis des obersten Gerichts. Art. 108 koreanischer Verfassung schribt vor, dass das oberste Gericht unter dem Gesetz ueber den gerichtlichen Prossesen und die Durchfuehrung deㄱ gerichtsaufgaben u.s.w im Naman von Gerichtsverordnung festsetzen kann. In Bezug auf die Interpretation dieser Vorschrift egribt sich einige Frage, ob dei der Festsetzung dieser Gerichtsverordnung der rechtssetungsauftrag des Gesetzes beduerftig ist und es ausserhalb des Geseztsvornges andere Inhaltliche Grenze dieser Verordnung gibt usw. Die Probleme von Normmenkontrolle ueber diese Gerichtsverordnung bedarf auch Diskussion. Bei dieser Abhandlung wurde die Wuwrzel von Gerichtsverordnung in England und anderen Laendern behandelt und die Meinungsverschiedenheiten der einzelnen Fragen auseinandergesetz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