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

Abstract

재생에너지는 비고갈성, 자연유래성, 친환경성, 지역적·시대적 균일성 등을 그 특질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 기원 에너지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초기 개발비용이 크게 들고 장기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오늘날 재생에너지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전세계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화석원료 의존도가 크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은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주자 사이에 끼여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는 1차에너지 대비 비중 및 발전량 비중은 OECD 34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86%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후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거의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선행투자와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에너지 선진국이 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상당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믹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음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갖는 위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지원·육성 관련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의 2035년 목표달성치를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는 에너지계획 수립시에 정확한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을 기초로 하여 지원 및 육성의 순위와 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법제와 환경법제의 통합,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화 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recent issues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Korea. Renewable energy means energy convert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ing sunlight, water, geothermal, precipitation, bio-organisms, etc. Renewable energy is a key solution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solve problems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led to great interest of the renewable energy. Currently, many nations in the world make a strong effort to exploit the renewable energy.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law for supporting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foster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act is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e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by diversifying energy sources through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vitalization of the new energy industry and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by promoting the stable supply of energy, environment-friendly conversion of the energy structure, an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this act and existing related laws are inadequate to deal with problems of renewable energy. Construction of renewable energy plant is likely to ruin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renewable energy project shoud be carried out based on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at the early step of planning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s and harmonize with surrounding environments like landscapes. And in order to increase acceptability of neighbored community on renewable energy policy, we should guarante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legal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