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Abstract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related to impeachment and proposes the direc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analyzed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impeachment system in the present law and examined the proposed legal theory in applying it to the case. The main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dentify deficiencies and uncertainties in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of law that arise in applying the regulation of law to the cases. The following problems are presented from it.: (1) the provisions on reasons for impeachment prosecution, (2) the distinction between causes of impeachment prosecution, (3) the duty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impeachment prosecution, (4) Provisions concerning the sentencing of dismiss in the impeachment decision (4) "acts of betraying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as a decision on discharge, (5) provisions on a fixed number for judgment for impeach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used a comparative method to examin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addition, when the legal system is heterogeneous,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r values of our constitutional system are considered and the direction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