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Abstract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점차 저학년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들이 제안 되었으나 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또한 2016년 전재수의원 대표발의로 교육 격차해소법안이 제안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에 제안되었던 교육격차해소법안들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전재수의원이 발의한 교육격차해소법안과 비교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전재수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배경과 내용,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제정안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교육격차해소 지원 대상으로 유치원이 누락된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생 간의 교육격차 해소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격차해소기본계획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법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격차해소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내용과 동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