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Abstract

본고는 현행 자치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실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교분석 을 하였다. 또한, 현행 자치법평가가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평가는 입법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의 정당성을 제고 하고 입법에 대한 자기통제적 기능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특히, 자치입법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의 주체로서 그 역할과 역량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한다는 점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시행중인 자치입법평가제도를 모두 살펴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평가제도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 입법평가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입법평가제도 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법평가라는 제도로서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중인 자치 입법평가제도가 각 지자체별로 어떠한 특성이 잇는지, 그리고 현행 자치입법평 가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자치입법평가제도가 시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 으로 입법전문인력의 확충 및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자치입법의 수범자 인 주민의 의견이 자치입법평가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