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입법평가

Abstract

우리 사회는 오랜 봉건왕조의 역사에 따라 근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권력을 둘러싼 청탁과 대접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이러한 부정부패는 특히 권력에 속하는 공직사회에서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형법과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 법령으로만 존재할 뿐, 그 법의 실효성 내지 효과 적인 적용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형법상 뇌물관련죄는 기득권 층인 법조계와 결탁되어 대가성 논란을 이유로 면죄부로까지 기능하였다. 이러 한 점에서 우리 공직사회의 제도화된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탁문화와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초기부터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위헌시비를 비롯한 다양한 공격을 받았으나 시행 1년만에 국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법률로 자리매김하 고 있으며, 새 정부의 적폐청산과도 맥이 닿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반대세력들의 다양한 위헌･위법시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법 등의 기본적인 법리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개별 쟁점별로 나누어 기 존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였고, 나아가 부정청탁 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부족한 부분은 입법론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히 입법과정에서 삭제 된 이해충돌방지규정은 청탁금지법의 사전규제적인 측면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법 시행 1년을 맞아 다양한 개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 로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