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입법평가의 최근 동향: 사례와 시사점

Abstract

오스트리아에서는 인접한 독일, 스위스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이 늦었다. 오스트리아에서 체계적 입법평가가 지체된 원인은 오스트리아의 전통적 정치사회구조인 협의주의적 정치체제와 신 조합주의적 사회경제체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전통적 정치사회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는 오스트리아에서 입법평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현상과 유럽과 OECD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동향도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 체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1979년 이후 조금씩 도입하던 입법평가 요소들을 2000년대 중반에 대폭 확대하였고, 2009년 연방예산법 개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된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 제도의 특징은 사 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 IT 도구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매우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비교적 쉽게 입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과지향적 영향평가라는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따라 매우 체계 적이고 일관된 입법평가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 사례로서 ｢신 요양보호기금법｣에 대한 사전 평가와 사후평가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 사례들은 앞서 언급한 오스트리 아의 입법평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끝으로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의 특징들과 더불어 입법평가의 결과가 법률안과 함께 반드시 의회에 제출되어 법안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