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Abstract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2003년 제정된 이후 14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총 8번이 개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6번이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사례에 속한다. 철도사업 관련 상･하 분리의 효과성, 역세권 개발시 민간참여의 확대, 철도시설 점용 및 사용허가 특례확대 등 철도 관련 주요 현안이 지속적으로 이슈 화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중요규정들에 대한 실효성 판단(입법평가) 및 개정논 의가 현실화 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 법｣의 입법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법률의 실효성 여부를 제고해 보고자 한다. 1차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철도 법령들간 체계성 분석을 통해 기본법적 지위에 따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2차적으로는 ｢철도 산업발전기본법｣ 체계상 법적 미비점이나 타 법과의 충돌가능성 등을 분석해 입법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평가시간 및 문헌상의 한계로 인해, 평가방법은 법률의 체계적합성을 판단하는 체계성 분석 위주로 시행하고자 한다. 대안권고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철도 법령들간 체계성 분석의 경우 철도구조개혁 관련 정책적 결정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