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소고

Abstract

본고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결무효 확인 소송(2014추514)이 경기도의회(피고)의 승소를 계기로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자체 적으로 해오는 상권영향평가서가 과연 주변 상권영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해외에서는 어떤 식 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에 대한 논의와 위 판례평석을 통해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로 정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고는 상권영향평가 제도자체와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판례평석이 혼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이 등록사항이고 업체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 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에의 적용과 동시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와 대･중소기업 등간의 상생이라는 입법 의 취지를 살리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상공인의 목소리, 그리고 소비자의 입 장 등 사회적 합의를 담은 적절한 대안이 신속히 마련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법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맡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다양한 자치법규 도 보다 활성화되고 이로써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마련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