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입법평가의 현황과 전망

Abstract

입법평가는 그 기능이 정치적 결정을 위한 수단이다. 입법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와 분석은 입법과정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 진 의회의 정치적 결정을 입법평가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성적･객관적 성격을 통해 대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입법평가를 통해 얻어 진 결과는 오로지 의회의 정치적 결정 발견과정을 지원하는 것에 그친다. 입법평 가는 입법자, 특히 의회입법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 고 민주주의의 확대, 법치국가의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될수록 입법평가가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에너지 원에 대한 본질적인 사고의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세계의 안전과 평화 등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한 도전들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대에 서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여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기능의 정당성과 집행의 기준이 되는 법률에 대한 사전예측과 평가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국가규범통제원이 설치되어 연방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 여 온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의 입법평가현황과 전망을 살펴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보다 나은 법’을 찾아나가는 한국의 입법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것이 다. 입법평가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입법평가 제도, 기법, 방법, 전망 등은 한국의 입법평가의 중요성과 제도화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