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이 논문은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라는 주제를 공통으로 하여 현행 제도를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시도하였다. 단일의 제도도 아니고, 입법목적 자체가 분쟁 해결제도로 규정된 것도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인터넷상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모두 ‘인터넷상 분쟁해결제도’로 보고 그 입법적 평가, 사법부 재판을 통한 입법적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인터 넷상 분쟁해결제도로는 임시조치, 개인적 법익에 대한 불법정보 심의제도, 명예 훼손 분쟁조정제도, 정보제공청구제도 등이다. 임시조치는 그 본질이 국가 내용규제체계의 하나이지만, 이 제도를 통하여 정보게시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OSP가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ADR에 속한다. 자주적이고, 임시적이며 중간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종국적인 재판과는 구별되지만, 매년 50여만 건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점을 보면 분쟁해결제도로 서의 기능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게시자 또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관 점에서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현재 수행되는 기능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 게시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할 수있을지 하는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능한 한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고, 대상 게시물을 한정하며, 피해자를 제한하며, 정보게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 등 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평가의 한 방식으로, 사법부의 재판결과가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터넷상 분쟁해결제 도를 중심으로 몇 개의 사례를 통하여 시론적으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