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쟁중립성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에서 경쟁에 ‘중립’이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며 ○ 경쟁중립성이란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널리 인식을 높여야 함 ○ 공기업에 대한 경쟁중립성이 고취되어야 함을 알림 ▶ 공기업 경쟁증립성이 OECD, EU,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확산됨 ○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을, 법과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이 나타남 ○ 주요 선진국들 보다는, 여러 국가들이 모인 국제기구들이나, 경쟁법을 확산시키려 애쓰는 국가들이 열정적으로 확산시키는 중 ▶ 한국도 시장에서 경쟁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쟁중립성을 고양시킬 필요 있음

Ⅱ. 주요 내용 ▶ 공기업은 대부분 사기업들이 갖지 못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지적되는 바, ○ 이러한 이득 또는 이점들이 탁월한 성과, 우월한 효율성, 높은 기술 또는 우월한 경영기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며, ○ 대개 정부가 그러한 특권을 아래와 같은 방법들로 조성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적되는 바, - 순수한 경제활동임에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해 주거나 - 예컨대 지급보증 등 정부로부터 자금조달에 특혜를 받거나 - 여러 가지 규제를 면제받는 등 잘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거나 - 자연독점 산업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경쟁에 개방될 수 있음에도, 공기업이 계속 혜택만 향유하며, 시장선점 효과만을 누리거나 - 공기업은 지배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안전성을 누리거나 - 공기업은 파산에 대하여서도 안전한 편이며 - 그 밖에 네트워크 산업인 경우에도, 역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등의 경우가 있음 ▶ 공기업이 이상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 혜택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경쟁중립성 논의임 ○ 이를 위하여 몇 개 국가 사례를 검토하고 ○ 주요 선진국이 아닌 나라를 검토하는 이유도 제시함 ○ 경쟁법 기타 법제도에 어떻게 선언적 규정 삽입 등의 방안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국가, 사회, 정부 각 부문에 중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음 ○ 공기업에 대한 경쟁중립성을 확인하고 널리 알리고, 그럼으로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금 더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소비자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제공 ○ 한국의 법제도가 조금 더 경쟁친화적으로 바뀌는데 기여함. 새로운 경쟁중립성 원칙을 확립하는 입법의 기초자료로써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