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 능력을 크게 증대시켰음. □ 이러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에 집중하는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 □ 이번 연구는 각종 공공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임.

Ⅱ. 주요 내용 □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이란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연결’ 또는 ‘통합’하여 정책 과정에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정부 의사 결정 및 집행·평가 과정에서 이를 결정 근거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비대화,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정책 실패 방지를 통해 의사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책 갈등 및 집행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의사 반영을 통한 민주성,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관련 국내 법제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관련 법제로 검토하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한계점들을 모색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 통계체계에 근거하여‘증거기반 정책’ 에 관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오고 있으며,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추진하려는 노력보다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 및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증거기반 정책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개별 법률들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입법적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빅데이터시대의 도래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기본법’을 제정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분야별 세부 시책 마련 등 제도 시행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데이터에 대한 단일 통합법 형태로 규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 □ 이번 연구에서는 ①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②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활용하는 방안, ③ 특별법이나 일반법 형태의 입법이 아니라 개별 행정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입법 추진 방안과 장·단점, 입법시 주요 고려 사항을 살펴보았음.

Ⅲ. 기대효과 □ 빅데이터 등 과학적 분석 증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행정 실무에 적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