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금융위기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국제적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별 국가별 대형금융사고의 발생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정책에 장애 발생 ○ 국가별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 - 금융법제의 변화 필요 및 금유산업발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금융법제 변화에 따른 차별적 규제환경 발생 - 금융법제의 통합화 및 개별화에 따른 차별적 규제환경 발생 - 국가별 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의한 차별적 규제환경 발생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의 달성으로 금융시장 공정성 확보 ▶ 금융서비스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과 금융서비스 공정경쟁과의 상관성 존재 - 1차적으로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 2차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공정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환경 조성 ○ 자본시장법 및 개별 금융업법에 의하여 구별된 규제 환경 - 영국과 같은 통합법 체계가 아닌 국내 규제환경에 대한 검토 필요 - 제도운영의 시스템 개선과 특별한 의무체계 구성 필요 -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대한 탄력적·효율적 규제환경 제공 필요 ○ 금융시장에서 수요자로서의 금융소비자 -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차별적 규제환경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그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발생 - 금융서비스 공급을 받는 금융소비자 측면에서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일반 거래당사자와 다른 금융소비자의 특성 - 일반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거래당사자와 다른 특성을 가짐 -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식, 경험 등 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의 기대치가 매우 높음 -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특수한 거래당사자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 ▶ 민간금융기관 간, 민간 및 공적 금융기관 간 공정경쟁 확보 ○ 공적섹터 및 민간섹터의 혼재된 영역에서 발생되는 공정경쟁 문제 -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며, 규율되는 공정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발생 ○ 유사보험, 유사금융상품 규제의 문제로 나타남 -우체국금융·새마을금고 등과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의 쟁점 발생

Ⅱ. 주요 내용 ▶ 금융규제감독의 일반론 ○ 금융규제의 일반론 - 금융규제의 정의, 목적, 종류 등 ○ 금융규제의 구체적 수단 - 인허가, 건전성감독, 리스크감독 등 ○ 금융규제감독의 변화 요인 - 금융위기의 대응,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 ▶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규제의 특징 - 통합법과 개별법의 차별적 규제환경 - 규제기관의 성격, 정보비대칭의 해소 등 ○ 금융규제 원칙의 변화 -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 -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의 영역 확대 필요 ▶ 현행 금융감독 법제 및 정책 현황 ○ 자본시장법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현황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입법추진 현황 ○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민간섹터에 대한 금융감독정책의 변화 -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공적금융기관 규제 개선 ▶ 해외 주요국가의 현황 ○ 영 국 - 1986년 금융서비스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2012년 금융서비스법 - 시기별 금융법제 변화의 원인 및 배경 - 규제감독기관으로서의 FSA 및 FCA·PRA로의 분화 -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내용 - 가이드라인에 의한 탄력적 규제체계 운영 ○ 미 국 - Dodd-Frank법의 추진 배경 - Dodd-Frank법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내용 ○ 일 본 -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경위 - 금융분야의 이용자 보호를 향한 시책 동향 -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내용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법체계 및 법적 개념의 개선 - 자본시장법 및 개별 금융업법 체계에서의 한계 - 금융상품·금융업의 정의와 개념적 다양성에 의한 한계 ○ 공적금융에 관한 공정경쟁 논의 - 유사보험, 유사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검토 - 법리적·법제도적 검토 및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의 정책적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공정경쟁기반 조성 -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기반조성의 상관성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고려사항 및 보완사항 - 적합성 원칙 등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의무체계 구성 ▶ 제 언 ○ 금융소비자호보호와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의 상관성 인정 -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는 개별 소비자 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 건전성과 공정경쟁의 기반을 제공 ○ 법리적·법제도적 제도개선 검토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특성·금융환경·정부구조·시장현황·기존 금융법제 기반의 특성을 고려한 법정책적 검토 및 논의의 필요 - 현행 자본시장법 및 개별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추진 필요 ○ 영미식의 탄력적 규제체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내부통제시스템의 자율적 확충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기반조성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효과적 최적점에 해당되는 규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므로 탄력적 규제수단의 동원 필요 - 탄력적·자율적 규제시스템 및 규제수단 보완은 적합성원칙 등을 규정화시키기 어려운 의무체계의 형성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접근 필요 -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보다 실증적 조사·분석에 의하여 공정경쟁 저해요인에 대한 확인 필요 - 규제차익에 대한 1차적 비교검토보다는 공적금융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에 의하여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규제차익의 제거가 아닌, 규제차익에 대한 법률의 합목적적 활용을 강조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기대 - 자본시장법과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국내 법제도 환경에서 진일보된 최적화에 따른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성 제고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일방적 의무체계 구성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재검토된 의무체계 구성으로서의 취지 및 규제방식 제시

Ⅲ. 기대효과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법정책적 법제 정보 제공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제공 ○ 금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금융정책 추진의 정책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