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품질보증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소비자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 ▶ 소비자법은 모든 이에게 중요한 이슈로 남을 주제임.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 관련 문제, 특히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 ○ 하지만 제조자의 품질보증에 관한 논의는 부족함 - 아직 제조자의 품질보증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이 없었음 ▶ 품질보증, 물품 품질, 소비자 보호 ○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제조자의 품질보증임 - 이는 물품의 구매 후 특정한 기간 동안 품질보증에 의해 부보된 물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구제조치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제조자(또는 품질보증인)에 의한 자발적인 확약임 ▶ 제조자의 품질보증에 관한 법적 문제를 조사하고, 법적인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이 연구를 통하여 실행되는 주제는 해당 제조자의 품질보증이 공식적으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임

Ⅱ. 주요 내용 ▶ 소비자 문제와 특징 생산자로서 소비자, 소비자로서 생산자 ○ 소비자의 중요성 - 생산자로서 소비자, 소비자로서 생산자; 이른바 프로슈머는 소비하고 생산하는자임 ○ 소비자와 인권 ○ 소비자법의 특징 ○ 소비자 물품과 수용 가능한 품질, 적합성 원칙 ▶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특징 ○ 품질보증은 물품과 브랜드에 따라 크게 다름. 그러나 모든 품질보증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식별할 수 있음. 각 품질보증은 3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됨: (ㄱ) 품질보증의 합의, (ㄴ) 그 합의가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 제공될 구제수단, (ㄷ) 품질보증이 제공되는 조항과 조건 ▶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국제적인 현황과 동향 ○ 미국의 맥너슨-모스 품질보증법과 통일상법전 - 품질보증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방 법률 - guarantees, 묵시적 또는 명시적 warranties의 구별 - 품질보증의 집행에서 법의 역할 ○ 유럽위원회의 지침과 유럽 공통 참조 기준안 - 유럽연합 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Directive 1999/44/EC)상에서 법정품질보증과 상업적 품질보증 - 유럽 공통 참조 기준안에서 소비자 물품 품질보증 ·품질보증의 구속력 있는 성질, 품질보증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기간의 연장, 특정 부분에 한정된 품질보증, 품질보증인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 입증책임 ○ 일본의 민법상 소비자계약 관점에서 품질보증 ○ 독일의 민법상 물품매매와 품질보증 ○ 영국의 소비자 권리법상 품질보증 ○ 프랑스의 소비법상 품질보증

Ⅲ. 기대효과 ○ 소비자 물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는 공정한 규칙의 설정 - 누구나 물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견고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위한 법정품질보증의 새로운 시스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