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자격의 변화속성을 고려한 국가자격의 입법기반 마련 필요성 ○ 자격제도는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주도형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 전환이나 민간자격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는 물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상호간의 전환도 입법이론적 기반 하에 이루어질 필요성 있음 ○ 자격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으나, 향후 직업변화에 따라 자격제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격한 자격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 ○ 자격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국가자격제도 구축방안 및 발전방안 등 자격제도와 관련된 입법이론 정립 필요성 제기 ▶ 국가자격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 및 자격법 전반의 체계 개편 연구 필요성 ○ 자격법제는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자격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등 입법관련법제까지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제하에서는 자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하여 자격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임 ○ 자격제도의 급격한 증가 및 기존 자격제도에 대한 정비 미흡에 따라 자격입법 도입부터 폐지까지에 이르는 자격법제 전반에 걸친 입법절차적 통제 필요 ○ 이와 함께 현행 자격법체계와 관련하여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자격법체계 정비 및 자격입법과 관련된 내용 개편 연구 필요 ▶ 개별법상 국가자격 입법기준 및 입법모델 마련 필요성 ○ 국가자격에 관한 개별입법에는 국가자격제도의 위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입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다수의 입법 사례가 발견됨 ○ 이와 같은 개별입법에 따른 자격제도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으나, 자격제도가 가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이유로 자격제도로 인한 사후적 권리구제 측면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그러므로 사후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국가자격제도의 위상 및 성격,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서 문제된 여러 쟁점을 포함하여 자격입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입법기준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가자격입법의 형식,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규율상의 한계에 관한 입법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체계적 자격입법 마련 및 자격입법에 대한 통제 필요성(제2장) ○ 자격제도의 특수성 및 자격입법에의 반영 - 자격은 시대에 따라, 사회․경제․기술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격입법 역시 역동적인 자격의 속성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함 ○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단의 한계 - 국가자격 입법 중 특히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자격의 경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영역에 해당 -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여러 판시들을 검토하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해당 자격제도가 자의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권리구제적 측면은 물론 입법기준을 도출하는 데에도 한계 발생 ○ 자격입법 기준 및 통제절차는 입법의 관할 영역 - 자격입법은 그 속성이 자격자 결정방법,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초점이 있고 입법자에게 형성권이 광범위하게 부여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의 기준이나 통제는 입법자가 스스로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 영역임 - 현재 우리나라 자격입법, 그 중에서도 자격규제에 대해 특별한 절차통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규제 시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미국의 일출․일몰심사제도(Sunrise․Sunset Review System)를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 ▶ 현행 자격법체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필요사항(제3장) ○ 국가자격법체계와 규율내용 분석 및 문제점 - 현행 국가자격법제를 분석한 결과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상 국가자격제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법체계적 문제가 있음 - 국가자격제도는 법체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율내용을 검토하더라도 국가자격제도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불균형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도 발견되므로 개편의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및 영역 설정현황 분석 및 문제점 - 국가자격제도의 영역이나 역할 정립은 국가자격과 대응되는 민간자격제도와의 관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가능하나, 현행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제도는 명확하게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역할은 명확하게 양분할 수도 없으며, 과도기에는 양자가 각각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자격과의 관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민간자격에 대한 제한은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공고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입법 규율 개별입법현황 조사․분석 및 입법모델 제안(제4장) ○ 국가자격 전체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각 개별항목별 입법상의 문제점 도출 -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부여 일반, 자격자 결정방식, 자격취득자의 의무 및 금지, 자격취소 및 정지, 보칙 및 벌칙으로 구분하여 각 분류별 하위 조항에 대한 입법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국가자격 입법항목별 입법모델안 제시 - 국가자격관련 입법 시에 참고하여야 할 개별 조항의 입법형식, 입법시 규정하여야 하는 내용, 입법시 주의사항 등 입법한계에 대한 제안 - 입법항목별 헌법재판소․법원의 판시사항 및 일본에서 제시된 자격 규제개혁 지침을 반영한 자격입법 항목별 입법모델 제안 ○ 국가자격입법의 형식에 따른 입법항목 조합방안 제시 - 자격입법의 유형별로 국가자격제도 규율을 위한 입법항목을 조합하는 방안 및 사업규제입법과의 구분을 위한 입법형식모델에 대한 제안 포함 ▶ 국가자격 입법정비를 위한 자격 관련법제 개선방안(제5장) ○ 미국의 직업규제 관련 일출․일몰제의 시사점으로서 현행법제에 자격입법에 관한 절차법적 통제 절차를 보완․신설할 필요 있음 - 자격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신설․강화․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령 또는 하위지침에 일반적인 규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자격규제 절차통제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규정되는 것으로서 규제성을 가지지 않는 자격도 있으나, 타법에 의해 규제효과가 발생되기도 하고, 규제효과가 없는 자격제도라도 자격제도 간 중복이나 모순 등에 관한 검토 후 신설․변경․폐지가 필요하므로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여 절차적․내용적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격법체계 및 규율사항 개정 방안 제시 - 자격에 관한 기본법인 「자격기본법」이 국가자격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형식적․내용적 위상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자격기본법」의 소관 및 규율형식, 개별 자격법과의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자격법체계 개편방안,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을 제시

Ⅲ. 기대효과 ▶ 자격입법 및 자격규제 전반에 걸친 법이론 연구 증대효과 ○ 법령에 근거를 가지는 국가자격에 대해 그동안 자격을 기준으로 한 총론적인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자격 전반에 걸친 법적 접근이 가능 ○ 자격입법과 그 중 자격규제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견해가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자격규제입법에 대한 논리적 전개 가능 ▶ 현행 자격입법의 정비 및 향후 입법시 지침으로의 활용효과 ○ 개별 자격입법 간의 형식적인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내용상으로도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문제가 있는 입법에 대한 정비기준으로 활용가능 ○ 향후 자격입법시 입법형식이나, 규율사항의 확정, 조문내용상의 한계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자격입법의 통일성․체계성 확보 가능 ▶ 입법의 실효성 확보차원의 기대효과 ○ 자격입법을 하는 경우 자격의 신설․변경․폐지와 관련된 일정한 절차를 거침으로서 중복적이거나 충돌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신설되지 못하도록 함 ○ 자격입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거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격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