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 추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검토 필요 ○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정목표로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국정전략으로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수립하였음 ○ 4대 복합-혁신과제에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과제로서 선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균형발전정책과 관련 법제의 특징 ○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적은 단일한 정책과 소수의 법률로서 달성할 수 없는, 다원적 정책고려 및 법제도 운영의 다각적 교차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단일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관련된 다수의 법률이 개별적인 입법목적에 따라 추진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단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균형발전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제 기반 연구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과 정책기반을 제공하는 법제도의 상호간 정합성과 시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 해당 법률을 분석하여 정책과 법제가 체계적으로 조화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이론과 정책의 변화 ○ 고전적 성장이론과 균형발전 이론 :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론에서 형평과 균형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변화 ○ 이론적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 : 개발중심의 정책과 법제도 운영에서 분배와 균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과 법제도 운영으로 변화 ▶ 현행 균형발전정책의 내용 ○ 인적 측면, 공간적 측면, 산업적 측면에 따른 정책 분류 ○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환경 개선 정책 추진 ○ 도시재생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추진 ○ 클러스터 중심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정책 추진 ▶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 ○ 지역정책의 목표, 법적․제도적 체계, 거버넌스를 기준으로 분석 ○ 지역정책의 목표 : 성장, 경쟁력, 지역불균형 해소 등의 이슈 ○ 법적․제도적 체계 : 도시․농어촌 정책, 클러스터 등 정책수단, 예산 등이 이슈 ○ 거버넌스 : 지방분권, 지역간 거버넌스, 평가와 모니터링 등이 이슈 ▶ 제도개선 사항 ○ 지역인재의 지속가능한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강화 및 산학융합지구의 적용 확대 및 활성화 필요 ○ 도시생활 제고를 위한 스마트도시 시행지역의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 제정 필요 ○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수도권 내 낙후지역 등 규제완화 개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별 조문에 따른 별도 추가 입법 제정 필요 ○ 지역지정에 의한 규제특례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내 규제개선절차의 타당성 및 신속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별 입법 제정 필요 ○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 마련 필요 ○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정화 필요 ○ 지역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마련 필요 ○ 관계부처 협의의 내실화와 실무협의제도의 법정화 필요

Ⅲ. 기대효과 ○ 균형발전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자료 제공 ○ 균형발전정책 및 관련 법제에 관한 이슈별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공 ○ 균형발전정책 소관 부처의 해당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