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위기에 비추어 기업의 구제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최근 기업이 금융채권자의 75% 동의로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재입법됨.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재도입되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효력을 발생함 ▶ 정부 대신 시장 주도의 기업구조개선을 추구하고, 금융과 산업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함 ○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금융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방식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회생법원까지 적극 활용하려 함 ▶ 최근 COM(2016) 723 final을 제안한 유럽위원회는 최소한의 법원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형적인 도산절차 외부의 금융부채로부터 대규모 사업을 디레버리지하기 위한 예방적 구조개선 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함 ○ 이 제안은 부실채권의 수준을 신속히 낮추고, 고용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자본시장연합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을 기대함 ▶ 잘 기능하는 기업회생의 체계는 성장과 사업창출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임 ○ 기업의 회생 및 구조개선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재기를 도우며, 회생 및 구조개선과 파산 및 부채면제의 효율성을 증진할 현대적이고 간소화된 원칙 마련 ▶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뿐만 아니라, 절차의 기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기업위기와 예방적 기업회생 ○ 기업위기의 사전 예방적 인식 ○ 시간적, 법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 ▶ 현행법상 기업구조개선과 회생 ○ 금융채권자들의 완전한 합의가 요구되는 자율협약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 특히 법원 밖 채무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춤 ○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 해외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 유럽연합의 예방적 기업회생법․제도 - 사업실패와 도산에 대한 새로운 유럽식 접근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 (COM(2012) 742 final) - 경영실패와 기업도산에 대한 새로운 방안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권고 (COM(2014) 1500 final) - 도산절차규칙(Regulation (EU) 2015/848) -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와 재도전 그리고 구조개선, 도산, 면제절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지침안 (COM(2016) 723 final) ○ 미국의 기업회생법․제도 - 연방 도산법 제11장 기업회생 - 회생계획안 사전 제출 ○ 영국의 기업회생법․제도 - 회생계획(또는 재건계획) - 자율적인 기업협약 - 사전 관리명령 ○ 프랑스의 기업회생법․제도 - 임시위임과 조정절차 - 예방적 도산절차로서 보전절차 ○ 독일의 기업회생법․제도 - 법원 안 기업회생(예: 이른바 도산법상 보호막절차와 회생절차) - 법원 밖 기업회생(예: 회사채법상 채무구조개선, 은행들 사이에 행동규약) ○ 일본의 기업회생법․제도 - 민사재생법과 기업갱생법 아래에서 기업회생 -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예: 세재지원, 사업재생ADR,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에서 워크아웃 촉진 등) ▶ 절차법과 실체법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 법제화 방향과 제언 ○ 도산 전 예방적 기업회생 또는 사적 정리 ○ 정형적 또는 비정형적 회생 및 구조개선 계획의 공존 / 법정도산과 예방적 회생 및 구조개선 사이에 절차적 연계 ○ 기업회생 체계의 하이브리드 구축 - 예방적 회생 관점에서 도산 전 절차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감독 아래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에게 도산 전 단계에서 구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산절차의 개시를 피할 수 있는 준집합절차(quasi-collective proceedings)로 특징지어 질 수 있음 -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유연한 예방적 회생체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함 - 중재절차 또는 조정절차로서의 기능 ○ 절차적 연계 측면에서 법적 보호 - 기업회생이나 구조개선이 실패하고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상거래채권이나 회생금융은 보호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예방적 기업회생과 도산 전 기업회생절차의 규범적 토대와 기본 틀을 달성함 ▶ 법원 안․밖 기업회생에 대한 최소한 한국의 모델 또는 표준은 국제사회의 의도를 뛰어 넘어 섬 ○ 경제성과의 개선 ○ 부실기업의 해결을 신속히 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당 ○ 형평과 정의에 기반한 확고한 사회적 경제적 토대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