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경제인구의 확보로 가능하며 국민의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는 개인의 생존권과 사회의 통합에 직결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담고 있는 관련 국·내외의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정책과 고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종래 낙후된 일자리창출 정책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법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살펴보되, 무엇보다도 일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봄

Ⅱ. 주요 내용 ○ 이 연구에서 살펴본 입법개선 방안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령화, 지역고용 등 정책적인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인구변화와 경제변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창출의 세부적인 정책을 담는 입법사항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여성의 고용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 제고와 여성고용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 남녀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육·돌봄·가족간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 그리고 일·생활 균형 관련 법제를 분리하여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계속고용, 정년 연장 등과 같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연장하는 입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역할 등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제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입법사항을 추가하는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제시 ○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정책 자료 및 연구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