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제연구(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출예산 배분 중심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의 한계 극복 ○ 현재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의 한계점 분석 필요성 - 정부 개헌안에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논의 - 재정조정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접근 필요 ▶ 한국적 재정조정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본연구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재정조정제도 연구 필요성 - 외국의 재정조정제도 연구는 한국적 재정조정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요건 - 지방재정지원 또는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근의 법제적 변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내용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외국법제 연구 필요성 존재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제도적 형성은 특정의 재정지원제도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기에 재원의 단계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연구 수행 필요성이 존재 ○ 경제학적인 분석 틀을 사용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연구수준

Ⅱ. 주요 내용 ▶ 현행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 현행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 국고보조금, 교부금 및 부담금, 지방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세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연구 ○ 비용부담의 원칙 및 사무배분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 법률단위에서 분석 - 재정지원제도와의 연계 정도 분석 ○ 현행 재정지원제도의 조정 또는 형평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분석 ▶ 주요국 재정조정제도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의 재정조정제도 ○ 최근의 주요국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경우 2016년도부터 논의된 제3차 연방주의 개혁의 결과 연방과 주의 재정조정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ㆍ 이전의 협의의 재정조정(Finanausgleich i. e. S)제도의 주간 세원배분 방식 변경 ○ 연방(Bund)과 주(Land)의 사무배분 및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법제연구 - 규율 수준(헌법 또는 법률) ▶ 한국적 재정조정제도의 설계를 위한 방향 제시

Ⅲ. 기대효과 ○ 정부 개헌안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적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