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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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고준성 | - |
dc.date.accessioned | 2019-09-18T14:03:06Z | - |
dc.date.available | 2019-09-18T14:03:06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8867 | - |
dc.format.extent | 49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북한, 통일 | - |
dc.subject.other | 북한 | - |
dc.title | 북한의 세계경제기구 가입에 관한 법적 쟁점 - WTO가입을 중심으로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6608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WTO | - |
dc.subject.keyword | 북한 WTO | - |
dc.type.local | 통일법제 Issue Paper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고준성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분석을 위한 기초 1. WTO 출범 이후 신규 회원 가입 현황 1 2. WTO 가입의 동기 및 이유 3 3. 북한의 WTO 가입 논의 및 준비 필요성 4 4. 분석의 범위 및 방법 5 Ⅱ WTO 가입 관련 법·실행 및 관련 법적 쟁점 분석 1. WTO 가입(절차 등) 관련 법 및 실행 7 2. WTO 가입문서의 법적 지위 10 3. WTO에서의 가입 신청국의 개도국/최빈 개도국 지위 11 Ⅲ 북한의 WTO가입 협상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별 법적 분석 1. 가입 협상 의제 개관 및 분석 대상 의제 선정 기준 17 2. 상품무역 관련 법·정책 쟁점 18 3. 서비스무역관련 법·정책 쟁점 34 4. 외국인투자제도·정책 쟁점 35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법제 쟁점 37 Ⅳ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대응 과제 1. 정책적 시사점 41 2. 향후 대응 과제 42 | - |
dc.relation.isPartOf |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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