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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의 재해석과 현안
- Title
- 헌법 제3조의 재해석과 현안
- Author(s)
- 정재황
- Publication Year
- 201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헌법; 남북합의서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⑨
- Language
- kor
- Extent
- 34p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Ⅱ 헌법 제3조 해석론
1. 해석론의 중심적 대상 문제 3
2. 학계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 3
3. 검토 9
Ⅲ 헌법 제3와 제4조 재해석과 현안 검토
1. 의미와 남북합의서 문제 21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21
3. 국회동의의 필요성 22
4. 그 외 논의 23
Ⅳ 입법개선 등
1. 법해석의 노력 25
2. 실정법보완 - 헌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 25
3. 헌법해석의 적극성 28
Ⅴ 마치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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