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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따른 입법적 과제
- Title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따른 입법적 과제
- Author(s)
- 최철영
- Publication Year
- 201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단계; 냉전체제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⑦
- Language
- kor
- Extent
- 51p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의미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
1.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의미 5
2. 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의의와 입법체계상 지위 9
3. 남북 간 합의의 국회비준동의와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논의 16
4. 남북관련 국내법제와 대북 인도지원관련 법제 검토 20
Ⅲ 한반도 냉전체제해체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한반도 냉전체제관련 법제 27
2. 한반도 평화체제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31
3. 4.27 판문점선언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입법과제 36
Ⅳ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따른 단계별 법제정비
1. 평화모색단계와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개정 수요 41
2. 소극적 평화단계 43
3. 적극적 평화단계 44
4. 동북아 평화체제형성 46
Ⅴ 결 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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