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 법의식조사의 연혁 ○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을 시작으로 1994년, 2008년,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함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임. - 연혁적으로 1960년대 서울대학교 함병춘 교수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민법의식조사가 시작되어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 - 전통적인 인식과 서양계수법 사이의 차이를 조사하여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 조사의 목적임. ▶ 국민법의식조사 지표개발의 필요성 ○ 주기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 - 2015년 이후 국민법의식조사는 시행되지 않음.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의 수행하기 적합한 기초적인 법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이며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함. - 기존 설문들이 과거의 조사를 답습해 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와 설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 법치주의 설문과의 비교 ○ 국제적으로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에서도 국가별로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하기도 함 - 이러한 지수를 참고하여 우리의 법인식 지표를 마련하여 법치주의 수준을 파악해 봄. - 한국형 법치주의 지표를 마련하여 우리 법치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에 대한 연혁적 분석 ○ 기존 조사의 법의식지표 비교 ○ 법치주의 관련 설문 분석 ▶ 기존 법의식조사 설문에 대한 검토 ○ 설문의 목적 설정 - 법의식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차년도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설문의 목적설정에 관한 기초적인 제안을 함. ○ 설문의 문제점 분석 - 설문 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문항에 개념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사항을 선택지로 주는 경우 분석에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점, 하나의 질문지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넣어 구성되었던 설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오래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방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시계열적 분석이라는 분석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을 제시함. ▶ 외국 법치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 ○ 미국 세계사법프로젝트(WJP)의 법의 지배 지수의 분석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제도조사 지표의 분석 ▶ 법의식조사와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 기초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법의 본질, 법에 대한 정서, 법의 목적/기능, 법에 대한 인식경로/관심, 법과 정의, 법에 대한 이해/교육, 법생활,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법적 현안 등의 지표를 설계 ○ 법치주의 지표로서 기본권 보호, 국회와 정부의 권한통제, 사법부의 독립 및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법준수라는 지표를 마련 ▶ 법의식조사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마련 ○ 국정과제 수행은 정책과 제도설계와 집행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시행될 법의식조사의 지표 및 설문의 준비에 기여 ○ 법의식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로서 법학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의 활용 방안 제시 ○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국정과제 성과 확인 및 민의에 기반한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기초 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