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드론을 중심으로 -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드론의 발전동향 ○ 기술발전에 따라 드론의 활용도는 다양화되고 있음 - 드론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르게 특화시킬 수 있어 다양한 종류로 이용되고 있음 - 정부는 드론에 대한 규제완화와 드론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드론의 상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음 ▶ 드론의 목적 및 성능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 ○ 현행 법규는 드론안전사고의 위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드론 운용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드론 산업의 육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문제점 해소가 필요함 ▶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드론에 대한 법적 문제, 효과적인 규율, 법개정방향 또는 새로운 입법가능성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드론법제의 입법체계와 규범적 분석 ○ 「항공안전법」상 드론의 안전성 및 육성법제의 분석 ○ 「항공안전법」상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 ▶ 드론법제의 문제점 분석 ○ 드론법제의 헌법상문제점 ○ 드론관련 「항공안전법」의 개별적 문제점 - 「항공안전법」상 법적 정의의 문제 - 안전관련 제도의 문제점 - 「항공사업법」상 육성정책 -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처벌규정의 비례원칙 준수여부 ▶ 드론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 드론관련 외국의 법제 동향을 통한 시사점의 도출 ▶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한 「항공안전법」과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 「항공안전법」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한 드론의 안전성 확보 ○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 드론특별법(안)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제정의 필요성

Ⅲ. 기대효과 ○ 드론의 산업화 전략과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본권 충돌의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과정을 위해 「항공안전법」 및 드론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구체적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함 ○ 드론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드론의 정의규정, 등록규정, 안전을 비롯한 규제 조항, 사생활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현황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기술발전에 따른 드론관련 법제의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드론을 통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여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드론의 성능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