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영유아 보육의 정책적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 대응책으로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보육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어린이집의 충분한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 보육 환경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옴 ○ 이와 관련한 주요 방식 중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보육법상 관련 법령을 사후적 입법 평가 방식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보육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론을 고찰함 ○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을 살펴봄 ○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에 대해 평가함 ○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을 변용함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법제적 의의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를 고찰함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검토함 ○ 「사회복지사업법」상 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검토함 ○ 현행 법제상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도출함 ○ 어린이집 제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의 의의를 검토함

▶ 공보육 확보를 위한 정책적 흐름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각종 현황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설치․운영현황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 관련 현황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를 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영유아보육법」상 법제를 사후적 입법평가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영유아보육법」상 법제를 사후적 입법평가함

Ⅲ. 기대효과 ○ 현행 법제상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명시하여 보육 관련 법정책 입안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보육 관련 법정책 입안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적 개선점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