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2017년의 연구에 이어 이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에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 2017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를 분석하고 법령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며,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을 분석하고 각각의 법령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이어 규제재검토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제재검토가 가지는 사후 평가적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존의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 심사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효율성 높은 심사기준표 제시 ○ 기존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수정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준 설정이 적합성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규제재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심사기준표를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규제재검토 심사의 절차 및 심사결과에 관한 분석 ○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에 관한 분석은 1차적으로 심사절차 및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개되어 있는 심사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함 ○ 기존의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과정에 대한 기초 분석과 규제심사의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온라인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규제재검토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함. 심사결과서의 작성 방식 및 기준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심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규제재검토 심사결과 분석 및 규제재검토 심사절차에 기반을 둔 규제재검토 평가기준 분석 ○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과정에 대한 분석과 기존의 규제재검토 심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적용하여 규제재검토 평가기준 내지 심사기준에 대한 1차적인 수정안을 제시함 ▶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규제재검토 예비심사 ○ 2019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먼저, 규제재검토 조항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 심사기준 수정안을 기반으로 전문가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택된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함으로서 수정된 심사기준안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최종적인 심사기준표 개선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세분화된 심사기준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서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 개선에 기여 ○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재검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규제재검토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규제재검토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