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산업 - 산업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의 이해와 촉진 -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사회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에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2015년 9월에 최종 채택됨. -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발전 양상 중요시 -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목표 설정 ▶ 국가의 자립성장을 지탱하는 산업화 및 인프라 구축, 혁신을 위해 독립적인 목표(SDG 9) 설정 ○ 한국은 산업화와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국가로서 산업화, 인프라, 혁신과 관련된 SDG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최근에는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사회구조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산업화, 인프라,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할 당위성 증가 ▶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현재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 SDG의 국내 이행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내이행이 중요한 과정임. ○ SDGs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하여 SDGs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내 상황, 조건 등의 분석이 중요함.

Ⅱ. 주요 내용 ▶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 증진을 위한 강건한 협력과 투자 요구 ○ 산업 분야 목표(SDG 9)는 5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목표로 구성됨. - 세부목표는 인프라, 산업화, 금융 서비스, 친환경 공정, R&D 강화를 다루고, 이행목표는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 개도국의 R&D 및 혁신 지원, 최빈국의 ICT 접근 지원과 관련 ○ SDGs의 이행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히 SDG 9의 경우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함. - 국내 기업의 SDGs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으며, 17대 SDG 목표들 중에서는 특히 경제산업 관련 목표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 집중 ▶ 국별 SDGs 이행의 검토는 크게 UN의 글로벌 차원의 지표체계와 국가 차원의 점검체계로 구분 가능 ○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개발한 SDG 지표 및 대시보드를 통한 이행정도 평가가 대표적인 작업임. - 2018년 SDG 지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SDG 9에 대해 상위 7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행정도가 우수한 편 ○ 국가 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는 각국의 자발적국별평가(VNR)를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은 2016년 VNR을 제출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의 SDGs 달성을 위한 이행 노력과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제 및 기회, 향후 전망 등 포함 ▶ 한국 정부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개발목표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작업 중 ○ K-SDGs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산업 분야 K-SDG 초안은 UN SDG 9을 한국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한국 산업이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5개 세부목표와 7개 지표로 제시함. - 산업 분야 SDG의 핵심 주제인 인프라, 산업화, 혁신 중 한국이 양호한 성적을 보이는 인프라와 산업화의 세부목표 비중은 줄인 반면, 혁신 관련 세부목표 강화 ▶ 산업 관련 대부분의 SDGs 측정지표들에 대해 한국은 이미 상당히 앞선 상태 ○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제조업 고용 비율, GDP 대비 R&D 지출 비율, R&D 연구자수 비율, 인프라 ODA 비율 등은 국제사회뿐만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향후 개선 정도의 추적은 중요성이 떨어짐. - 수치상의 양적인 목표 달성에서 더 나아가 질적인 개선에 집중할 필요 ▶ 현재 초안 상태인 산업 분야 K-SDGs의 이행에 있어서 목표들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 필요 ○ 먼저, 세부목표들의 포용성 강화가 중요하며, 지표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국내이행에 적용할 것이 요구됨. ○ K-SDGs의 통합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체계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