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해양 - 해양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7개가 채택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과 관련된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14번 목표이고,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 ○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해양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이용개발 압력, 해양생물종 감소 등으로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불법어업 등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분야 목표인 14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해양 분야 SDGs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주요국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이행 현황에 대해 고찰 - 또한 14번 목표와 관련된 국내 이행 정책과 법제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로서 개별 유엔 회원국가의 지속가능전략의 해양부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 -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세부목표로 해양오염의 예방 및 감소, 해양생태계의 회복력 증진 및 과학적 협력강화,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및 조치, 지속가능한 어업 및 IUU 근절 등 7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7개 지표를 채택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2017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유엔 고위급해양회의가 개최됨. - 회의 결과문서로 ① 행동촉구선언문, ② 파트너쉽 대화 요약서, ③ 자발적 기여 목록이 컨센서스로 채택 ○ 미국, 일본, 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국가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유엔 SDG 14번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 중 - 미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엔 SDG 14번 목표의 세부지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 거버넌스의 결과물을 토대로 생물다양성, 산림 등과 함께 환경보전 측면에서 해양을 관리하여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음. - 특히 군소도서개발국과 아프리카 개도국은 지역차원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SDGs 14번 목표를 이행하되, 해수면상승, 재해위험 등 기후변화와 해양환경·해양생태계 관리를 밀접하게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해양분야 SDGs 정책 및 법률 ○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를 수립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여 이행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K-SDGs의 수립과정에서 국내상황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유엔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수정함. - 특히 K-SDGs에서는 14번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8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함. ○ 유엔 SDG 14번 목표의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① 해양오염 관리체계의 확립, ②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③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SDGs 이행을 위한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 ○ 사전예방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복원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필요 -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쓰레기가 육상으로부터 해양에 유입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차단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해양생태계를 관리·복원할 필요가 있음. - 해양산성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연안해역 산성화 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 서식처 관리 정책과 해양생태계 정책의 연계성 확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수산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영세 어업인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필요 -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정책은 해양생태계 정책과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수산정책은 자원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영세 어민보호와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어선 감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지지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임. ○ 개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함께 지원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 있어야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해양수산개도국의 협력·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의 구축하여 개도국의 지원현황 파악과 개별 개도국별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UN SDGs 해양분야 14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내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해양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세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SDGs 14번 목표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