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보건·복지 -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 목표 ○ SDGs의 ‘목표3에서는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은 총 9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세부실행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아동사망감소, 모성건강향상, 전염성질병감소와 같은 보건의 특정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건강한 삶을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기후변화의 건강에 대한 영향 ○ 기후변화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다소 멀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간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당면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 지난 세기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가속화 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이미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며,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당면 과제가 되었음.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자체를 누그러뜨리려는 시도이며, 후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라는 방향의 시도. 즉 적응은 인간이 “새로운 상태(new normal)”에 어떻게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며, 건강 내지 보건의 영역에서 ‘적응’은 곧 ‘예방’임 ▶ 연구목적 ○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2017년 2월 8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신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관련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기타 기후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분석 ○ 개별법률의 조문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제도를 파악하고, 기타 기후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분석 - 1)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2) 기후변화영향평가, 3)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평가, 4) 해양기후변화대응평가 등 기후변화 관련 영향평가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비교분석함 ▶ 국민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실무분석 ○ 국민건강영향평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파악․평가하여, 개인 및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 -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모니터링 - 국민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을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가와 국민이 건강 위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원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 - 국가 및 지역사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 국민이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식 증대 및 행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 국민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및 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 ▶ 기후변화건강법안에 대한 법제고찰 ○ 국가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며, 무엇보다도 입법자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짐.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정책 추진, 추진 기구 등 면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법적 근거가 필요. 한편, 보 건의료기본법으로 도입된 위 내용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보건 영역의 적응 정책으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 ○ 이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법제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가칭)기후변화건강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이 법안의 내용이 현재의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는지를 고찰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법제에서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 사이의 유기적 관계 정립, 또한 분야 간의(cross-sectoral) 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청임. 보건 분야에서의 적응 정책에 특화되어 있는 개별 법안이 이러한 요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그리고 국가의 모든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대응 메커니즘을 정립하는 법률은 이러한 요청을 더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보건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특히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각 부처․분야 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간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기후변화의 특성상 과학적 연구와 정책이 항상 긴밀한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조건도 조성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관련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로 활용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