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이버 보안법 - 정책·거버넌스·법률 -

Abstract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에 관한 문제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사이버 보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 다. 사이버 보안에 관한 통합법제가 필요한가, 사이버 보안에 관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 해야 하는가,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보공유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예 방적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 은 우리 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이 사이버 보안에 관해 어떤 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때 정책, 거버넌스, 법률에 중점을 둔다. 먼저 독일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살펴 보고(II),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주요 조직을 분석한다(III). 여기서는 연방정보기술보 안청과 연방망관리청이 주된 분석대상이 된다. 이어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의 최근 현 황을 분석한다(IV). 여기서는 IT 보안법, NIS지침,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 통신법, 텔레미 디어법이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의 사이버 보안 법정책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V).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독일은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는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독일은 연방정보기술보안청에 사이버 보안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셋째, 독 일은 사이버 보안을 위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사이버 보안 을 위해 정보공유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