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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평가제도의 체계와 기준에 관한 연구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체계와 기준에 관한 연구
- Author(s)
- 고인석
- Publication Year
- 30-Jun-2019
- Citation
-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21-44, 2019
- ISSN
- 2092-619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과정; 자치사무; 조례; 자치입법평가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자치입법권과 입안원칙
Ⅲ. 자치입법절차와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
Ⅳ. 자치입법평가제도의 합리적 체계와 자치입법의 평가기준에 대한 대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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