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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도 - 독일의 관련 제도 소개 -
- Part Name
- 맞춤형 법제정보
- Title
- 직무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도 - 독일의 관련 제도 소개 -
- Author(s)
- 박성은
- Publication Year
- 1-May-2019
- Sponsorship
- 신청기관: 방위사업청
- Citation
- 최신외국법제정보, Vol. 2 Page. 5-18, 2019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Language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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