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기존의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한계를 보이게 됨 ○ 주택건설 및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거복지로 전환하고자 기존 ｢주택법｣을 분법화하면서, 2014년 ｢주거급여법｣,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주거복지법제의 틀이 크게 변화함 ○ 이처럼 ｢주거기본법｣의 제정 이후, 기존의 ‘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주거권 보장이라는 ‘주거복지’적 관점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추진하고 있음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 11. 29)’을 시작으로 하여,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10)’,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2019.2)’을 발표하였으며, ｢주거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2018.6.28.), 2018, 2019년 주거종합계획(2018.6.28., 2019. 4. 24)을 발표함 -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주거복지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중심의 주택법제와 주거와 복지의 개념이 융합된 주거복지법제, 그리고 사회복지법제 등이 복합․중첩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거복지법체계 및 내용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에 따른 단편적 입법 조치들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주택법제, 주거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해짐 ○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는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사회통합을 위한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살펴봄 ▶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의 현황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관련 개별 입법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정책과 법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되는 주거복지정책 및 입법적 조치들은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 지원의 부분 확대 등 개별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맞추어 단편적인 법률 개정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복지법제의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거복지법제를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및 광의의 주거복지법제로 현황을 구분하고, ｢주거기본법｣ 과 ｢주택법｣과의 관계, 주택(주거)과 사회복지의 융합법제로의 특징을 도출함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 ○ 이를 통해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① 주거정책의 개발 및 수립 주체, ②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③ 주거복지 전달체계, ④ 재정 분담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봄 ○ 법 체계 및 형식상 주거복지법제 및 사회복지법제, 주택법제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거기본법｣과 ｢주택법｣과의 관계 문제, 사회주택 등 내용상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한 부분, 관련 법들에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주택법｣ 분법화 이후 아직 정비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 ▶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새로운 주거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통합형 형태의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법제 정비 방향으로 제시함.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의 측면에서, 주거 정책의 개발․수립 주체의 개선,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측면에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주거복지법제 체계상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택법｣의 법률 제명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함 ○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거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 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 효과 ○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거 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 ○ 향후 주택, 주거,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정립과 법제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 입법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