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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정기간행물 입법평가연구 2020

17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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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20-07-31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독일의 데이터에 관한 입법과 그 입법평가 PDF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213-278 김종호	-
2020-07-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이른바“리쇼어링(유턴) 지원법”을 중심으로 PDF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133-169 맹수석	-
2020-07-3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사후적 입법평가 -디지털세의 도입에 있어 과세권배분방식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PDF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171-212 김성화	-
2020-07-3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PDF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1-36 정기상; 오서현	-
2020-07-31	피의자의 얼굴 등 개인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입법평가 PDF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37-86 이민영	-
2020-07-31	근로자대표 관련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PDF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87-131 정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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