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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정기간행물 법제연구 2020

59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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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20-12-20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129-176 강승우	-
2020-12-20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1-25 이진수	-
2020-12-20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67-98 백옥선	-
2020-12-20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27-66 김대인	-
2020-12-20	대재난(COVID-19)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과 한계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99-127 전훈	-
2020-12-20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275-313 권태웅; 서보국	-
2020-12-20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347-373 김봉철	-
2020-12-20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원 정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 활용 방안과 공익 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215-244 정호경; 황지혜	-
2020-12-20	법률의 개정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한가 - 헌재 2004헌마554 결정의 논리를 토대로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245-274 정주백	-
2020-12-20	북한 민사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재산보전과 급부의 보증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375-402 장병일	-
2020-12-20	입법예고의 하자와 그 효과 - 행정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절차를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315-345 윤강옥	-
2020-12-20	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177-214 김재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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