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경제질서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WTO 체제 약화 등으로 인해 타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증대 및 가시화

○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필요성의 상존으로 인해 대상국가별로 구분이 가능한 관세ㆍ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 광범위한 FTA 추진 필요성이 낮은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범위를 한정한 관세ㆍ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검토 필요

○ 헌법 제60조 제1항 상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적 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정리된 해석 필요

▶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제조약의 구체적 기준 분석.연구를 통한 헌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한 국제협약의 대상 기준 확립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회의 동의 대상에 관한 헌법적 해석 정리

○ 국제경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FTA 체결 및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 및 체결에 있어 절차적 위헌성 시비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 필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정의 및 판단 기준.범위가 모호하여 정리된 해석이 필요

▶ 이미 체결된 국제협정의 국내 효력발생절차 및 국회 동의 여부(사유) 등에 관한 분석적 연구의 필요성

○ 이미 체결된 여러 국제협정 목록별 국내 수용 절차 및 국회 동의 유무 분류

○ 기존 관세ㆍ무역협정과 유사한 국제협정 등의 국회 동의 유무 분석

Ⅱ. 주요 내용

▶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권 대상조약의 범위: 규범적 접근

○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적 구조

- 새로운 유형의 조약류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국제조약의 유형들을 분류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검토

-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절차적 요건 검토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

-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 동의 대상 중 해석이 필요한 조약 분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해석과 사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과 사례

▶ 관세.무역협정 체결과 국회 동의 관행 검토: 구체적 사안 분석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 현황 및 국회동의 관행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 현황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행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점

○ 국제법적 분석과 문제점

- 조약의 정의 문제

- 조약체결의 국내법 절차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 기 체결 조약의 국회 동의 요부 결과 분석

-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Ⅲ. 기대효과

○ 헌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 정립에 관한 헌법적.국제법적 해석론의 정리에 기한 관련부처의 참고자료로 활용

○ 기존 관세.무역협정과 유사 국제협정 등의 목록 정리 및 국회 동의 요부에 관한 사유 분석을 통한 경험적 평가 자료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