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농촌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의한 문제 발생

○ 농촌마을의 고령화 심화로 인한 빈집 증가율 증가

○ 빈집은 농촌의 위생, 안전, 범죄발생에 관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

○ 정비대상 빈집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

○ 빈집 정비를 위한 정비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빈집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제도 부재

○ 빈집정비 추진체계의 효율성과 체계성 필요

○ 자발적 정비 유도를 제도보완 필요

Ⅱ. 주요 내용

▶ 특정빈집에 대한 정의

○ 일본 빈집정비법상 “특정빈집”에 대한 정의 규정 검토

○ 위험성, 안전성, 보건성 등 고려하여 정의

▶ 실태조사 규정의 정비

○ 임의규정성격의 도입으로 실시주기 검토

○ 실태조사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근거 마련

○ 빈집정비계획 수립절차 규정 정비

○ 지역주민 의견 수렴규정 도입

▶ 이행강제금의 도입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검토

○ 행정대집행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직권철거 이전 단계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 운영

Ⅲ. 기대효과

○ 정부가 추진하는 빈집정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 제공

○ 빈집정비에 따른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