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Issue 관련 국민 의견조사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존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왔던 국민법의식 조사에 포함되어 진행되 었던 조사 당시의 Issue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가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에서는 국가승인통계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포함되지 못하였기에 2018년 1월부 터 2019년 7월까지의 Issue를 대상으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기획되었다.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지속적인 조사가 수행될 “국민법의식 실태조 사”에 직접적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변동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조사 시점 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법제 관련 Issue에 대하여 국민 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조사 결과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적 강화 필요성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법률적 강화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0.7%).

▶ 로스쿨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 로스쿨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번에 조사한 다른 법제 개정 필요성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조사되었다(59.5%). ○ 로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점으로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변호사 시험 기 준 강화’가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무능력 양성’(60.0%), ‘교육 수준 강화’(54.7%),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54.5%) 순으로 나타나, 변호 사 및 로스쿨 입학에 대한 기준 강화와 함께 실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방향 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윤창호법 처벌 수위 강화 적절성

○ 윤창호법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해 68.2%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의 견은 광주/전라/제주지역 거주자(7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유치원 3법 개정 필요성

○ 유치원 3법 개정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85.5%). 이러한 필요성 은 30대(88.0%), 40대(89.2%)와 광주/전라/제주지역 거주자(94.3%),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중졸이하: 80.4%, 고졸: 84.6%, 대졸이상: 87.6%) 높게 나타났다.

▶ 불량제품 판매 소비자 보호 법률 강화 필요성

○ 대다수가 불량제품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강화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91.6%). 이러한 필요성은 학력이 높고(중졸이하: 87.0%, 고졸: 91.2%, 대졸이상: 93.0%),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96.6%)에서 높게 나 타났다.

▶ 가짜뉴스 처벌 근거 마련 필요성

○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조사되었다 (89.3%). 이러한 필요성은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높게 나 타났다.

▶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83.5%). 이러한 응답은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 공수처법 제정 필요성

○ 공수처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4%로 높게 조사되었다.

Ⅲ. 기대효과

○ Issue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사항의 입법 및 법 집 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