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행정심판 주요 동향 및 입법개선수요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심판제도의 취지 제고

○ 행정심판제도는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행정불복절차로서, 재결례의 쟁점 분석은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행정심판 결과의 입법개선 환류노력을 보다 과학적․전문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제고시키며, 입법정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행정심판 재결례 연구의 필요성

○ 행정심판제도는 1985년 시행 이후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용이한 권리구제의 장점을 토대로 국민권익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행정심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심판 재결례를 정리하는 수준의 자료집은 발간되고 있으나, 주요 재결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실정임

○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를 주요 분야별로 분류하여, 핵심적인 법리 등에 대한 법제전문가의 심도있는 분석을 기반으로 한 행정심판의 최신 동향 파악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행정․교육 분야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 연구비 회수처분 등 취소청구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재정․경제 분야

○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국유재산 운영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노동 분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환경․문화 분야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 농림식품기술인증제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 농약품목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보건․의료 분야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결정 취소청구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Ⅲ. 기대효과

○ 주요 분야별로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 및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가능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법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유관분야의 법령 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서 입법정책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