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법제 모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보고, 중소기업의 국내적 안정화 확산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별적 법률상에 다양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되지 않아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고, 국가 재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법」(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관세법」(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등

○ 이러한 이유로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법제 개선의 필요성 및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Ⅱ.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1.중소기업 지원 및 촉진 관련 법률, 2. 중소기업 조직화 관련 법률, 3.중소기업 상생 및 사업 관련 법률, 4.중소기업 금융 관련 법률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현행 중소기업 관련 4가지 법률 유형 중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한 유형으로는 1.중소기업 지원 및 촉진 관련 법률, 2.중소기업 조직화 관련 법률, 3.중소기업 상생 및 사업 관련 법률에서 개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법률에서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 해외수출은 세계화〓글로벌화〓국제화>해외수출로 도식화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법제 개선의 필요성은 주로 경제적 관점에 의하나, 부수적으로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음. 다만, 사회적 가치는 법제 내용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

-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제 저성장에 대한 법제적 대응, 변화된 경제구조에 대한 법제적 대응, 국민경제적 관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법제 개선은 사회적 가치 중 1.대․중소기업간 상생과 협력(기업 상생), 2.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와 관련이 있으나, 입법형태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아님.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제 개선 모형과 관련하여 1.현재의 법률 중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률 규정을 삽입하는 형태(현행 법률 중 일부개정 방식), 2.기본법 형태, 3.독립된 법률형태의 3가지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나, 입법적 부담이 적으면서 빠른 시기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한 입법체계임.

- 현행 법률 중 일부개정 방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에 대한 일부 개정이 가능함.

- 기본법 형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의 관계 설정 및 이법은 집행적 성격이 강한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기본법의 형태는 타당하지 않음.

- 독립된 법률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분법화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법제 개선의 제시를 통하여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규정의 통합화에 따른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인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법제 입법 체계 개선의 제시를 통하여 향후 관련 분야입법체계의 연구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